“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 공보수석은 "초당적 방미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 가동이 시작되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에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양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경과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21대 첫 국회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직 예산안 심의 중이지만, 올해만 100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해 예산 편성했는데 상환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피감기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의 안하무인격 답변 태도와 오만불손에 대해 제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9월 1일 예정됐던 회동이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