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두더지 잡기 게임같은 부동산 정책 그만…김현미 경질하라”

입력 2020-11-20 14:49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가 김포·해운대 등 7곳을 추가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집값과 전셋값을 다 올려놓고 그걸 또 때려잡겠다고 국민을 괴롭히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는다.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주변 지역으로 몰리고, 그러면 또 정부는 그 지역에 규제를 쏟아낸다. 두더지 잡기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는 부동산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면서 “살기 좋은 주거지역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부는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른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