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내달 2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세 차례에 걸쳤지만 모두 결렬돼 다시 한번 결론에 도달해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여야는 한 시간 가량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못 하는 경우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애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사실상 결렬된 협상의 매듭을 짓기 위해 다시 후보 추천위를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하면서도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 개정 절차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원 게시판에 처음 인사글을 올리며 "공수처 출범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재촉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법원행정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출신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생각이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올스톱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