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상반기 RCEP 산업별 영향 평가 실시…보완대책 마련"

입력 2020-11-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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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내년 상반기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서 RCEP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성 장관은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은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교역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민감 품목은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 했으며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향후 통상 환경 전망과 관련,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