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5개국, 중국 주도 RCEP 서명...미국, TPP 복귀할까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좌)가 RCEP 협정에 사인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주재로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RCEP 협정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결의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됐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주도 하에 이뤄진 협정으로, 한·중·일이 함께 맺은 첫 번째 단일 FTA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TPP를 만들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외교를 일방외교로 전환하면서 계획이 어긋났다. 이로 인해 FTA에서 미국이 가지는 입지가 타격을 입은 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번 협정으로 동남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게 됐다.

ING그룹의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TPP와 달리) RCEP은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로 심해진 해외 시장·기술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로 중국은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과 새 그룹을 맺는 행운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매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RCEP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관세가 낮아지면 아시아 내에서의 사업 운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세 인하 품목 등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에 한해 즉각 철폐를 하고 다른 품목들 역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 더 가까워진 경제 협력을 맺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TPP가 미국 기업을 해외 시장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며 “조 바이든 당선인은 TPP 복귀 여부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은 (복귀가) 최우선 순위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내년 1월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이 강해 미국의 TPP 조기 복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