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트럼프 시대’ 다시 뭉치는 미국-EU...대중국 견제 포석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2월 14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캐서린 애쉬톤 EU 해외정책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및 삼림 훼손 규제 등에 대한 미국과 EU 간 공조 내용을 담은 EU 측의 계획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세계적 변화를 위한 EU-미국의 새로운 어젠다’라는 제목의 초안은 11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무역 충돌, 과세와 같이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양측이 화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디지털 규제 환경의 탈피를 강조했다. 반독점 행위와 데이터 보호에 있어 공통된 접근법을 적용하고,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 가미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할 경우 이 역시 함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은 WHO 탈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7월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독립위원회 신설을 WHO에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안은 또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EU와의 협의를 꺼렸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EU 모두에 대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선택하면서 EU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방형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EU와 미국은 향후 성장성에 기반한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합의한다. 우리는 복합적인 영향력을 통해 동질감 있는 민주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

FT는 EU가 제시한 초안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간의 회의를 내년 개최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모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EU 협력 초안은 EU 역내에서 벌어지는 유럽 국가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미국과의 충돌도 경고했다. 최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EU 내에서 번지고 있을뿐더러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점이 EU 내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17+1’ 협력 그룹에 포함된 EU 회원국만 12곳에 달하는 점도 EU와 미국 간 협력의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 중국 자본의 시장 침투와 5G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의 성장을 경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초안은 유럽위원회와 EU의 외교정책 담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내달 10~1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돼 각국 정상들의 승인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