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입력 2020-11-30 18:2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소속 과장들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 징계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그 구성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징계위에 검찰국장이 포함됐다면 이를 재고해달라는 내용과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직무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의 직무배제 여부와 경위 등의 진상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박윤석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 12명이 서명했으며 김태훈 검찰과장 등은 빠졌다. 해당 문건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