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급격히 커지면서 기업 투자 감소"

작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자원 활용과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경영계는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투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스콧 베이커,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사용해 21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측정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77.2% 급증한 수치로, 증가율로 따지면 조사국가 중 가장 급격히 불확실성이 급증했다. 전년 대비 지수 증가 폭으로도 중국 다음으로 컸다.

보고서는 “2019년 불확실성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았으며,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와 기업 투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나눠 분석해도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모두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음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있어 내부의 재무건전성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역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