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세 신설ㆍ경유세 인상,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

입력 2020-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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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 여부라든가 경유세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린 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제안이 돼 있다"며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아마 수입지원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서 주된 수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으므로 이런 것과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재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탄소 관련 시그널 세제를 별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