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헝가리, EU 회복 기금 및 중기 예산안 수용키로…독일과 극적 타결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월 10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베를린/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로스와프 고윈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기자단에게 “현시점에서 폴란드, 헝가리, 독일이 EU 중기 예산안 및 회복 기금에 합의했다”며 “이 합의에 역내 나머지 24개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U 정상들은 이달 10일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세 국가의 합의 소식에 따라 이르면 11일까지 EU 전체 27개국의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정부의 고위 관료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10일 EU 정상회의 이전의 합의 성립을 목표로 하도록 일부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그동안 코로나19 경제 회복 기금을 포함한 약 1조8000억 유로(2364조2280억 원)의 2021년~2027년 중기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EU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두 국가는 이러한 재정패키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EU의 장기 예산안 및 유럽 회복기금을 ‘법치 존중’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조건이 예산 삭감 및 정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당 패키지는 법치주의 존중 등 EU의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국이더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폴란드와 헝가리는 사업과 언론, 비정부기구 등의 독립성을 훼손해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거부 의사가 너무 확고해 EU 회원국들은 두 국가를 제외한 채 코로나19 경기회복기금을 가동하는 방안까지 물밑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