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입법 감시 강화…"21대 법률도 대상"

입력 2020-12-10 17:51

  •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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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입법된 법률 관련 발표할 계획"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0일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화 하고, 올바른 입법을 위한 제언도 적극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법에서 지켜져야 할 5대 기본원칙을 선정하고 15건의 입법의견을 마련했다.

입법 5대 원칙은 △헌법 원리 및 헌법상 입법원칙 준수 △입법과정 민주성 제고 △

좋은 입법 창출 △입법 자율성 유지 △입법 완결성 확보다.

그 외에도 위헌법률 조속조치, 독점입법 제한, 민생입법 주력 등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발표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관계자는 "제21대국회와 정기국회,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입법된 법률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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