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오염 정화비용 논란은 여전…“미국 측과 계속 논의”

입력 2020-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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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내 2개 구역을 포함한 12개 미군기지를 돌려받았지만,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논의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나 양측의 이견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부는오염 정화 비용 문제와 관련해 기지 반환과 별개로 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과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키로 한 것이다.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도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기름에 오염되고 맹독성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것은 미군 주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화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행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해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