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미군기지, 어떻게 쓰이나…주택용지 등으로 개발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12개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군이 활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 정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0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잭슨·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면적으로는 총 145만3549㎡(43만9698평) 규모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이 4만 5049㎡,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등 용산기지내 2구역 5만3418㎡, 용산구 캠프 킴 4만 5721㎡, 니블로배럭스 2만 9012㎡, 서빙고부지 5034㎡, 8군 종교휴양소 1만 9898㎡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6만 6884㎡,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93만10128㎡, 의정부 캠프 잭슨 16만9197㎡,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5만7060㎡,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1만 752㎡,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 2만396㎡도 있다.

정부는 우선 극동공병단 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니블로배럭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서빙고부지와 8군 종교휴양소 대지는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되며, 성남골프장과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도 매각한다.

필승사격장 일부와 해병포항파견대 부지는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정화 작업 때문이다.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3년 정도가 필요하다. 만약 지자체에서 오염 정화 기준과 검증을 까다롭게 정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