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지난해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2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지침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제조, 인프라, 운송,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외국인 투자 지침은 보호 무역주의도, 개방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안보의 보장 없이 외부 세계에 중국을 개방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통제 울타리를 강화해야만 견고하고 넓은 개방을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통과한 외국인투자법의 연장선에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 기업과 중국 자본이 합작한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보안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인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역할이다. CFIUS는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그 역할이 강화돼 주요 M&A 작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 틱톡 매각 건 역시 CFIUS의 검토 대상 중 하나였다.

중국의 안보 검토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 전 심사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15일이 소요된다. 심사 완료까진 한 달이 추가로 걸리며, 특별한 경우 두 달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학회의 후오 지안궈 부회장은 “이러한 지침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방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일반적인 관행을 참고했고, 안보 관점에서 볼 때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를 검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최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달 들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비롯한 주요 기업 수십 곳은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 등으로부터 연달아 블랙리스트로 규정되면서 제품 생산 및 투자에 애를 먹고 있다.

SCMP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투자가 해외에서 많은 조사와 감시를 받자 중국 역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