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부지 200여 곳 발굴, 운영적자 충전소에 9000만 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3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다. 정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대책처럼 BIG3 산업의 진행상황 점검, 현장애로 해결, 집중 육성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경제회복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대변혁 대비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이라며 "올해는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혁신산업이 미래먹거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BIG3 산업에 대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내년 BIG3 예산을 3조1000억 원에서 4조2000억 원으로 37% 확대하고 펀드금융 지원강화 등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BIG3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해 일단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70여 개 내연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재편지원, 펩리스-파운드리-수요기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 간 협력에 초점을 둔 BIG3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을 구축하고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여 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 원 수소연료 구매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은 현재 방역지원, 피해계층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중이며 1월 지원목표로 검토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