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한파’ 한창인데…정부만 “시장 안정…봄이 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시장이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2일 열린 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월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1월 넷째 주 0.15%에서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0.14% 상승했다. 하지만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이달 첫째 주 0.19%에서 둘째 주 0.22%로 올랐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홍 부총리가 유리한 통계만 선별해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리한 통계만 쏙 뽑아서 인용할 경우 시장 왜곡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과 관련해서도 10월 넷째 주 1만1000건에서 12월 둘째 주 1만60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전인 7월 31일과 비교하면 3만8427건에서 1만6091건으로 58.2% 급감한 규모다. 올해 초 기준으로는 4만9864건에서 67.8% 빠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홍 부총리가 인용한 전세가격과 전세 매물 조사 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 통계로도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강남4구는 0.17% 각각 올랐고, 최근 들어선 상승률이 각각 0.14%, 0.20%로 오히려 확대됐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형은 얼마 전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전셋집은 지난달 초 12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잠실동 G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한동안 전셋값이 계속 치솟은 뒤 최근에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에 형성된 시세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안정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전세난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이달 첫째 주 0.03%에 이어 둘째 주 0.04% 올랐다. 이 기간 강남4구는 0.04%에서 0.06%로 상승폭을 키웠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해 주택 총 4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의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