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지역금고 비리 제보자, 오히려 집단 따돌림 당한다.”

오영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환 의원은 부실한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의 비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현 검사제도 또한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제보자에 대한 후폭풍이다.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한 지역금고 직원은 금고 내 비리와 부정을 중앙회에 고발했지만, 중앙회가 이사장에게 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직원은 신상이 모두 공개됐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금감원이 상시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 다룬 ‘부산 새마을금고 갑질’이 이슈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의원실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 국감 때 다룬 건은 부산 내 한 지역금고가 직원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벽금고로 대기발령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해당 직원에 대한 재징계까지 검토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 권한을 이사장 편에서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었다.”

-지역금고 임원들의 갑질 사건이 많은데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앙회의 관리,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감독과 더불어 비위 이사장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이러는 동안 지역금고 직원들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중앙회 감사와 동시에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상황적 한계가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은 어떤 상황인가

“행안부가 전국 1300여개의 금고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의 직원은 13명에 불과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 행안부가 금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중앙회로 전부 위임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검사제도가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이뤄져 검사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 금감원과 함께 매년 4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종합감사가 그나마 제대로 된 검사다.”

-지역금고 감사들이 대부분 이사장 측근이다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이 감사를 맡는 것은 검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는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금융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검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금고의 감사 선임방식을 바꾸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역금고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외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넣을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는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관 업무 자체를 행안부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협처럼 중앙회를 비롯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을 금감원으로 넘겨 상시적인 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리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모든 지역에 지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 공동체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지역금고가 조합원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 친밀한 스킨십을 발휘해 지역금융 공동체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