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일반정부,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일반정부는 3년만에, 공공부문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에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2.2%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비율 110.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다. 비교가 가능한 33개국 가운데는 6위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59.0%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P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도 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2위로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모두 부채비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일반정부는 2016년 0.4%P 증가한 이후 3년 만이고 공공부문은 2014년 1.5%P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상황이라 부채 비율도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2019년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