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투자협정, 7년 만에 체결 눈앞…“미국 압박 속 중국 외교에 숨통”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중국 주재 EU 27개국 대사를 만나 투자협정 논의를 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은 추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승인했으며, 각국의 대사는 EU 집행위원회(EC)에 수일 내 중국 정부와의 교섭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의 유럽 당국자는 유럽위원회가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2013년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해 올해까지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다. 지난 4월에는 2020년 말까지 협정의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7년간 이어져 오던 양측의 협상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노동 기준 문제에 있어 중국 측이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비치면서 타결이 임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협정이 이대로 잘 마무리될 경우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자동차나 바이오·통신·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미국 기업 대비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 EU와의 협정은 지정학적으로 주류 세력이 된다는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중국 투자에 대한 EU의 강경한 입장에서 유래하는 리스크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이 이전부터 요구해 온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EU 측이 투자 협정 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EU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EU 등의 동맹국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오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유럽의 파트너들과 강력한 연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중국에 절실한 외교적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과 EU 간 투자 협정은 EU 국가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몇몇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을 둘러싼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 추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반중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의 문턱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