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도 신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표본 수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린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품질 진단과 내부 검증 등은 수행됐지만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당장 내년 1월 주택·통계 관련 전문가와 민간분야 통계 작성 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가격 조사 및 지수 작성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국가 승인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간 아파트 표본 수는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월간 아파트 표본 수는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주택종합 표본은 2만836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늘린다.
표본 배분 및 추출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지역별 재고량과 주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해왔으나, 주택 현황과 가격 분포 등 모집단 정보 반영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정일자가 확보된 계약 중심으로 이뤄진 전월세 통계도 개선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갱신계약 등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신고 정보를 활용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주택 통계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