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문가들이 감독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한다며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윤 원장의 국정감사에서 했던 금감원 독립 주장과 연결돼 있다. 당시 윤 원장은 금융위로부터의 금감원의 예산과 인력 독립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장은 올해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부 직원의 일탈로 금감원의 대외적 신뢰가 저하됐다”고 소회했다.

2021년 감독 방향으로는 △금융 시스템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 강화 △지속가능 금융 혁신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 시스템 복원력 강화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 적립과 자본 관리 강화를 도울 것”이라며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복합그룹 리스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리스크, 외화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기후변화 리스크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상시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윤 원장은 또 “새로운 산업 발전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 금융 중개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 제고와 중소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 유도, 사모펀드의 건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등을 들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확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강화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소비자 보호 유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극화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무조정제도 정비,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고령층 대상의 디지털 금융교육 강화 등에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지속가능 금융혁신 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혁신의 주체인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제3자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는 책임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