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은 "피해아동은 2020년 1월부터 9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며 "그동안 세차례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서울 양천경찰서는 세 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의율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확대, 경찰의 적극 협조 및 수사 촉구 등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이러한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2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지난해 1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정인 양은 입양된 이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의 학대 신고는 3차례나 이뤄졌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