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 통계청 통계검증에선 만점

▲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진단결과 (유경준 의원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줬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