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공공·민자·민간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로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6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액 중 53%인 34조 원을 상반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계획’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65조 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인천·하남 등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뉴딜 투자 3조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에 약 53%인 34조 원 이상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 총 17조3000억 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 28조 원은 약 10조 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 원)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혜자는 오늘 당장 공고해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 시행하고,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 3조 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 3조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접종과 관련해 모더나사 백신 2000만 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겠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 확보, 기금 변경, 안내 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 원(국비 5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디지털산업 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 원(국비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2024년까지 10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 확충 등(2021~2025년, 연 20개소)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