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4일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14구역(358가구) △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동대문구 신설1구역(279가구)·용두 1-6구역(919가구) △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흑석2구역(4만5229㎡)으로 예상 가구수는 1310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8곳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들이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들"이라며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구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11월 진행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총 70곳이 응모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들 중 도시재생지역이나 역사문화보존지역 등을 제외해 60곳을 가려낸 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했다. 노후도와 주택 공급효과 등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8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한 뒤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게 된다. 또 신청을 자진 철회한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신규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로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함께 투기자금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낙후된 도심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