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지난 주택 대상지 1070곳, 6만 가구로 공급 여력 충분해"
서울시가 소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2023년 1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합동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동원의 담당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주택 등 빌라 단지들이 대상”이라며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여곳, 6만여 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곳으로 5856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76곳에서 2023년에 약 9950가구~1만 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후 1070여곳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생겨나면 추가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