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한국의 기회와 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경제·통상, 외교안보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질서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경제·안보·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파격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미국 구조계획’으로 1조9000억 달러(21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상태다.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을 추가 지급하고, 실업급여 인상 및 혜택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내놓았다. 가계 지원에 집중해 경제·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다. 인프라 투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6.6%까지 높아질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무역협정 철수, 고율 관세 부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냉각됐던 글로벌 무역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보호무역 완화와 다자무역질서 회복으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국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큰 리스크다. 트럼프 때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패권전략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이든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덤핑,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등 나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이 서둘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KDI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미래기술의 자국 중심 가치사슬 강화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장래 중국보다 아세안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우려점도 적지 않다. 바이든은 동맹 복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에 대해서는 몹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당분간 북미 관계는 악화할 공산이 크다. 북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문제 해결이 갈수록 멀어지는 데도 북한과의 협력에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 딜레마적 상황이다.

결국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 요인도 많다. 미국의 바이든 시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안보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으로 기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의 미래가 좌우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