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 원, 올해 약 93.5조 원,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0여 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차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