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업용 오피스 빌딩 투자 과다"…금융권, "필요에 따라 대출 관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향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오피스 빌딩에 대해 금융권이 감정 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가격이 떨어질 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KB·우리·농협·하나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4대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홍성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절반인 1100조 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대기업에 의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금융권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했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뉴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금융권은 지난달 뉴딜 투자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구체적인 K-뉴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 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금이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금융권은 투자 부분에 대한 △BIS 비율 완화 △투자 관련 장기보유시 과세 세율 완화 △프로젝트 허가 시간 단축 등 K-뉴딜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금융권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 방안’과 ‘K-유니콘 프로젝트’ 등에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은행권에는 이자멈춤법)'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오늘은 K-뉴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며 "K-뉴딜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