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에 대해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피해가 큰 섹터 쪽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 대비 자영업 비중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지원하는 게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러 국가의 경험을 보면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와 이행이 수월하지 않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 부분(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연례협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와 경제 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휴 경제력은 경제력 중 실제 생산·투자·고용 등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IMF는 또 코로나19 피해대상에 대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선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규제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3월 15일 금지조치 종료 후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며 “한국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합산 전망치는 2.0%로, IMF가 전망치를 개별 집계하는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