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제8회 산업발전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가 "한국의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선진국과 비교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GM) 사장이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꼬집었다. 경직된 노동환경이 추가 투자를 발목 잡는 한편, 정부의 규제 역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서 겪는 지속적인 (노조) 쟁의 행위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전적인 문제를 상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안정적인 경제와 공학 분야 전문성ㆍ제조 능력 등 투자를 끌어내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경우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매년 협상을 하고, 쟁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노조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물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사장은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규제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올라가고 유연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100인 이상 외투 기업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응답 기업의 25.9%는 투자 결정 우려 요인으로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24.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