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신규택지 포함되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알짜배기로 평가받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조만간 발표될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사진은 흑석2구역에 들어선 노후 주택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이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은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으로 공언한 바 있다. 시장에선 그간의 대책과는 차별화된 대책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이다. 현행 기준으론 역세권은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지만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까지 풀려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700% 수준의 고밀도 개발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등 도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은 주택 용적률은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저층주거지 개발은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올려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에선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택지는 중소 규모 크기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에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이 더해지면 이번 대책의 주택 공급 물량은 수십만 가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이 당장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커 사업성이 낮아지면 주택 공급 규모나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앞서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알짜로 평가받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선 흑석2구역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