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북한 원전’ 논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 발단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가 삭제되지 않고 산업부 내에 원본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사건 발단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가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했지만,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산업부 내부에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다”며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해당 보고서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로 남북정상회담 보고서도, 공식 입장도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대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 원전 건설 자체가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또 완전 비핵화가 이뤄진다 해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모든 국제 규정을 거스르는 상황이 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한계점은 해당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문(結文)에서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건의 발단이 됐던 문서 삭제 의혹, 이를 두고 ‘이적행위’라 비판했던 야권의 발언들을 잠재울 만한 근거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야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며, 여권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선거를 의식한 야권의 과도한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40여 쪽 분량 자료를 긴급히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갈등은 가시질 않고 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청와대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 원전 관련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철저한 방어에도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 중대사안”이라며 “이러쿵저러쿵할 것 없이 국정조사로 다 밝히자”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이날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