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견제받는 이재명…기본소득에 이낙연 “알래스카만 해”·유승민 “거짓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본소득에 여야를 막론하고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민에 지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10만 원 수당을 ‘재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며, 미래 복지모델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다. 분명한 아젠다 덕분인지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깨고 1위를 독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취하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소득은 적용키 어렵다는 의미다.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견제구를 던졌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재난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고, 이 지사는 이를 ‘주권자 모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다시 맞받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왜 국민 주권을 말하는지 의아스럽다. 월 소득 200만 원인 서민과 1000만 원인 고소득층에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며 “공정을 말하는 분이 불공정하고 반서민적 정책을 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 부담이 아니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이 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아무도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한 적도 없다. 똑같은 돈을 써도 제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