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실 근거 않는 보도는 '반사회적 범죄'…2월 내 언론개혁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과 언론에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 책임을 묻고, 2월 임시국회 내 언론개혁 입법을 공언했다.
우선 김 위원장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서 “제1 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발언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기문란”이라며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선을 넘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는 게 알려지자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원전이 담겨있을 거라며 공개를 요구키도 했다. 현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의 문건을 공개하고,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건넸다고 증언하며 의혹제기가 힘이 빠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색깔론과 북풍으로 선거에 도움을 얻어보려는 북풍정치는 이제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야당의 혁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정강정책은 물론 당명까지 바꿨다. 그러나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입을 뗐다. 이 대표는 “언론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