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해 3만 가구 공급…서울 8000가구 ‘집중’

입력 2021-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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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 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체 주민의 66% 이상이 동의 기준을 적용한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설정,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3만 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1만1000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