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고작 2200채'…공급 대책에도 서울 전세 안정은 '까마득'

정부가 4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까지 서울에서 나올 단기 공급 물량은 22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불난 매매ㆍ전세시장을 잠재우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2ㆍ4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단기 공급 방안으로 꺼내든 물량은 모두 10만1000가구다. 서울에서 나올 물량은 모두 4만3600가구로 무려 43%를 차지한다.

단기 공급 주택 확보는 크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81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비주택(상가ㆍ오피스 등)→주택으로 추진해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했다면, 이번 대책에선 비주택→준주택(기숙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층별 리모델링을 가능케 했다. 또 그동안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앞으로 공사 중인 숙박시설도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노후화된 비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단기 공급 주택인 만큼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이고, 물량은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만큼 집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2만5500가구가 나온다.

그러나 연도별 공급 분포를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단기 공급 주택은 각각 900가구, 1300가구로 총 2200가구에 불과하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2023년부터다. 이 때부터 2025년까지 매해 1만3800가구씩, 3년간 무려 4만1400가구가 쏟아진다.

입주 물량 급감으로 서울지역 매매값과 전셋값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시장에 유의미한 물량 공세는 2년 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200가구가 모두 비주택이거나 준주택 리모델링 물량이라는 점이다. 오피스와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개조해 공급하는 1인 가구용이 전부다. 3~4인이 살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이 포함되는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없다. 현재의 전세난이 3~4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의미란 수치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 발표 당시 서울에서 내년까지 3만 가구가 넘는 전세 주택을 내놓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이 역시도 민간과의 협의 난관 등으로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민간의 의지에 따라 총량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다 단기 공급 물량도 '목표치'여서 매매ㆍ전세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