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다음은 폴렉시트?…폴란드 정권의 위험한 도박

▲사진출처 AP뉴시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인 브렉시트가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가운데 다음 타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력 후보는 바로 폴란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우파 포퓰리즘 정권이 이끄는 동유럽 폴란드에서도 EU 이탈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는 폴란드 정권이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실세이자 재무부 차관인 야누스 코왈스키는 지난달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브렉시트에 성공한다면 그다음 사례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른바 ‘폴렉시트(Polexit)’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EU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폴란드는 EU 가입과 관련한 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폴렉시트’가 폴란드 내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폴란드의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EU가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폴렉시트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가톨릭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폴란드가 EU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EU의 장기 예산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 폴란드는 헝가리와 함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놓고 EU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7500억 유로(약 1011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이와 연계된 1조740억 유로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을 승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법치주의 존중을 넣은 점을 문제 삼으며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승인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두 국가는 법치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착상태가 지속하자 지난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은 타협안을 내놓았고, 폴란드,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면서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말 코로나19 회복기금 등이 극적으로 승인됐다.

폴란드 내에서 EU에 대한 강경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폴렉시트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에서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EU에서 받는 보조금만 연간 116억 유로(2018년 기준)로 27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닛케이는 “2004년 뒤늦게 EU에 합류한 폴란드가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회원국에 뒤처진 경제발전 속도를 지탱해왔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외에도 EU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상당하다. 폴란드의 수출에서 EU 비중은 80%에 달하며, 수입 역시 60%를 차지한다.

영국과 달리 EU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 편이다. 폴란드 여론조사업체 CBOS에 따르면 지난해 2월 EU에 대한 찬성은 8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7%에 그쳤다. EU가 폴란드의 주권을 제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었다.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는 EU의 울타리에 벗어나면 러시아와 대치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는 점도 폴렉시트 현실 가능성을 낮추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 인사들의 ‘폴렉시트’ 주장은 EU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과정의당은 지난 2019년 10월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3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 등으로 입지가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낙태 금지법을 강행하면서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폴렉시트 언급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나아간 것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 던진 승부수가 자충수가 된 것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