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공단 폐쇄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하루, 한해 한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개성기업들에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공단 재개 의지라도 밝혀주십시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5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입주기업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폐쇄 책임자 처벌 △재개 불가시 개성공단 청산 △기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한용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신한물산 대표)은 “개성공단 폐쇄 5년에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단 재개는 기약이 없고 납북교류협력은 모두 닫혔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 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며 “개성공단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하고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강제적 폐쇄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은 종로구 효자동에서 통일대교 남단까지 주행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대위원장(에스앤지 대표)은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5년 전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조치는 대북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적 결정으로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에 사전 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된 정치적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당시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허허벌판인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개성기업들은 홀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을 이룬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으로 견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힘겹게 버티고 견뎌온 개성기업들에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공단재개 의지라도 밝혀달라”며 “정부 약속을 믿고 개성에 갔고 정부의 잘못된 강제조치로 사업장을 잃은 개성기업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근거로 개성공단 재개와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5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헌법소원 경과를 묻는 말에 정기섭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심각해지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이 여러 달 동안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성을 많이 띈 법정기관이라고 하지만 4년 9개월째 심리조차 안 열리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 언론에서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정부와 통일부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신한용 위원장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금강산 재개, 철도연결, DMZ 개발 등을 밝히면서도 개성공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재개 의지가 없다면 청산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