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입력 2021-02-09 22:09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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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종식 선언하고 자료 폐기해야"

▲국가정보원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한다면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초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 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와 관련해선 당사자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이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