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땅값(대·垈) 215.7억달러, 1970년대 중후반 남한 수준

▲북한 평양 개선문거리 (연합뉴스,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 캡처)

북한 땅값이 1970년대 중후반 남한 수준이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다만, 평양과 여타지역간 격차가 큰데다, 성장에 비해 부동산값이 높다는 점은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소득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임송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대(垈)에 해당하는 북한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총액은 2015년 기준 215억7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2배에서 1.3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974년부터 1978년 기간 남한 혹은 2016년경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2013~2014년 중 북한 연평균 GDP성장률은 1.05%인데 반해, 앞의 해당시기 남한은 10.76%, 중국은 6.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부동산값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토지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보면 평양을 100%로 할 때 주요도시의 상대가격은 평균 22.2%였다. 이는 1980년 기준 남한에서의 서울 대비 지방도시 평균치(25.8%)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2~3위 그룹과의 격차는 북한이 두 배 이상 컸다. 실제 신의주시와 남포특별시는 평양 대비 각각 31.8%와 29.1%인데 반해, 부산과 대구는 서울과 견줘 각각 76.7%와 60.5%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풍산고원에 위치한 양강도 풍서군(1.70%)이었고, 이어 양강도 삼수·갑산, 함경북도 최북단 경흥·경원군과 명천·화대·김책 등 일부 해안지역, 함경남도 대흥·허천, 자강도 중강군과 같은 산간지역이었다.

임송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비해 성장은 낮은 반면 지가는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추정됐다.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부동산가격 상승은 합리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지역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확충과 경제개발 자금확보를 위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형성된 주택거래시장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민에게 양도하고 사용권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