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작년 고용 상황, 외환위기 다음으로 가장 심각"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고용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심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분석해 2020년 주요 고용지표를 과거 경제위기들과 비교한 결과 지난해 고용상황의 특징은 △주요 고용지표 역대 두 번째 심각 △일자리 질 악화 △취업자 고령화 △고졸 일자리 악화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등 5가지였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2000명으로 2019년보다 17만4000명 줄었다. 1998년 35만4000명 줄어든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8만1000명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가 45만5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21만8000명 줄었다. 이 수치 또한 1998년(-127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줄었다.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1998년 149만 명, 1999년 137만4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였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했다. 장시간 일자리는 줄고 단시간 일자리는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120만3000명(-5.6%) 감소해 1998년(-165만 명)에 이어 두 번째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10.3%) 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나 홀로 사장'만 많아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7만2000명으로 16만5000명(-10.8%) 감소해 1998년(-24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줄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늘었다.

나이별 취업자는 60세 이상만 증가(37만5000명)했고, 나머지 나이는 청년(15~29세, -18만3000명), 30대(-16만5000명), 40대(-15만8000명), 50대(-8만8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나이별 취업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35만6000명)가 40대 취업자(634만6000명)를 앞질렀다. 2004년 이후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2011년 가장 비중이 적었던 60세 이상 취업자(507만6000명)는 청년 취업자(376만3000명)를 추월하고 30대 취업자(536만4000명)에 근접했다.

교육 정도별 일자리를 비교하면 고졸 일자리 상황이 가장 악화했다.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수는 1000명 줄었고, 중졸은 7000명 증가했다. 반면, 고졸은 3만2000명이 증가하며 전체 실업자 증가의 약 70%를 차지했다.

고용률은 60.1%로 0.8%포인트(p) 줄었다. 대졸 이상은 0.7%p 감소하고 중졸은 0.4%p 줄어든 데 비해 고졸은 1.9%p 감소해 전체 감소 폭의 두 배를 넘겼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5만5000명이 늘었다. 2009년(49만4000명)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이다.

이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28만2000명 증가한 237만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도 60만5000명(+7만3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에서도 특히 20대 증가 폭이 컸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2.8%)보다 20대는 7.5%로 2.7배, 전체 ‘그냥 쉬었음’ 증감률(13.5%)과 비교하면 20대는 25%로 1.9배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장실업자와 확장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식 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자를 의미하는 '확장실업자'는 지난해 406만9000명으로 55만3000명 증가했고, 확장실업률은 13.6%로 1.8%p 늘었다.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자와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각각 121만2000명과 25.2%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고 일부 수출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