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급소' 노린 중국...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 만지작

입력 2021-02-16 17:46

희토류, 미 전략물자 핵심 원료...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차지

▲2019년 6월 12일 미국 록히드마의 F-35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달 희토류 17종의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출 규제 목록에 희토류를 포함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전기차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는 F-35 전투기, 정밀 유도미사일, 드론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80%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하고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언 등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데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 분석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수출을 금지할 경우 미국이 F-35 전투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싶어한다”면서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대체 자원을 확보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효과 우려도 나온다. 경쟁국들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중국의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비철금속시장 연구기관 안타이커 연구원은 “수출 통제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