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했던 북한 남성 월남 사건은 군의 총체적 경계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남성이 CCTV에 포착된 이후 약 5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처음에는 근무자들이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 사건에 대해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오전 6시 좀 넘어서 알았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윤 의원 질문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늑장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인통제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어업 관련 부업에 종사하며 물에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헤엄쳐 내려올 당시 얼굴 부위만 개방되고 손발 부위까지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을 입고, 잠수복 안에는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착용했다.
서 장관은 강원 고성군 해안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이 대북 송환을 걱정해 군 초소가 아닌 민가를 향했다고 전했다.
그는 귀순자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순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하면 북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고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치고 군 기강 해이라는 인식이 들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지휘관이 각성하는 동시에 현장에 나가 있는 전력들이 제대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