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5개 권역 나눠 개발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등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2030년까지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한다.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한다.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해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을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