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구글 앱 장터 수수료 절반 이하로 내려야”

입력 2021-03-08 11:00

박소은 기자 gogum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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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의 모습이다. (신태현 사진기자 holjjak@)

구글이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 장터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앱 장터 수수료는 30%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하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인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