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전라남도 영광군(위)과 한국 전체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하며 인구절벽 위기가 남 일이 아닌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유독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결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소개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0.84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에서 출산율 2.46으로 유독 돋보이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전라남도 영광군이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마을, 영광군의 최근 출산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2017년 1.54에서 2019년 2.54로 급상승했다. 지난해 2.46으로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 밑으로 떨어진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전국 평균과 대조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현상 배경에 지역 정부의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광군은 결혼한 부부에게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첫 아이 출산 시 신생아 양육비로 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후부터는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불임 시술비도 30~150만 원 지원한다. 임산부는 3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도 받는다. 최근 군내 병원에 산부인과도 신설했다.

영광군이 이처럼 파격 지원에 나선 것은 인구감소 위기감이 커져서다. 영광군 인구는 1969년 16만3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07년 6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영광군에 대학이 없어 젊은 층이 인접한 광주시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영광군청은 ‘인구 정책실’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사업을 진두지휘할 ‘인구 고용 정책실’도 설치했다. 젊은 층의 창업과 취업 지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고용창출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대도시에서 의료기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유기농 농사를 짓는 39세의 한 주민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지원이 극진하다. 3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30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재차 실감했다”며 “토지 구입 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았고 농업 기술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다. 내 집도 없고 야근도 흔해 항상 편두통에 시달렸던 샐러리맨 때와 삶의 질이 다르다. 수입은 줄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과제는 있다. 영광군의 재정은 한빛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그러나 원전 6기 중 4기가 점검에 들어가면서 군의 세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5년부터는 원전 수명도 만료된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없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전기차 산업 단지에는 중소기업 33개사가 입주해 477명을 고용하고 있다.

존립을 목표로 한 영광군의 노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