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패스’ 독주 계속된다

▲KT 관계자가 패스 앱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T)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불발되면서 본인확인 시장 내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서 독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사가 낸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은 온라인상 주민번호 입력 없이 본인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다. 전자상거래 결제를 포함해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에도 이용된다.

통신 3사에 따르면 패스 앱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의 98%에 달한다. 시장 전부를 사실상 독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은 패스 앱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아이핀, 신용카드 등이 있다. 본인확인기관은 이통3사에 더해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3곳,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사) 8곳이다.

패스가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붙이는 사이트들의 판단이다. 사이트들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세팅 때 기본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 인증을 포함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다. 아이핀이나 신용카드 발급보다 휴대폰이 보급률이 높다. 초저연령이거나 초고령인이 아닌 이상 국민 누구나 있는 휴대폰이 이용자로서는 가장 손쉬운 본인확인수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통신 3사는 보안 면에서도 패스 앱이 우위에 있다고 자부한다. 생애 처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통신사 직원과 대면을 해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 개통도 보편화했지만, 생애 첫 개통은 무조건 대면 개통을 하게 돼 있어 대체 수단 소유자와 이용자 간 동일성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심사에 떨어진 업체들의 부적합 사유 중에서도 통신사와 같은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이 꼽혔다.

즉 네이버가 카카오의 경우 카드 발급이나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처럼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간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통 3사와 카카오는 지난해 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 이통3사, 삼성전자, 국민은행, 페이코의 사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큰 주목을 받았다. 공인인증서 폐지 뒤 첫 연말정산에서는 여전히 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사용률이 90%에 달했으나 5개의 사설 인증서 중 승자는 카카오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용된 인증서 이용 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인증은 586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패스 앱을 통한 인증은 240만 건으로 카카오톡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서 카카오가 두각을 나타냈으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서는 탈락해 이통3사의 본인확인서비스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패스 앱의 편의성과 익숙함 등이 이용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