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민주’ 손발 묶은 중국...미국 “민주주의 공격” 규탄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 날에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전인대는 전일 오후 열린 정치회의에서 반중 인사의 홍콩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2895표·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홍콩 정부가 신설한 후보자격심사위원회가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 후보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에 따라 친중파 의원들이 홍콩 입법회의 실권을 쥐게 되고, 홍콩 민주 진영은 정계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인정해 온 홍콩의 선거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지배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전인대에서 승인된 제도 변경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저하시키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호주, 일본, 인도 등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구성된 ‘쿼드(Quad)’ 4개국과 12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대중국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다음 주 이뤄지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 만남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달 18일 알래스카주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이 “양측의 의견이 있는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홍콩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