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1차 발표 20명 중 11명 투기 의혹 거래 시기 변 장관 LH 재임 시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날 오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선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발표 브리핑을 주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에 대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치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1차 발표에서 나온 투기 의혹 거래자 20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위 투기 '타짜'들은 본명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의혹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직후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커진 공분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설은 거세졌다.